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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병역감면제도 안내
작성자
김완종
작성일
2001-10-15
조회
2856
첨부
  •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@ 내용
군입영 대상자나 복무중인 사람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군복무의무를 면제하거나 연기하는 제도임.

@ 감면기준
가족의 구성(부양능력), 가족의 소득, 가족의 재산액을 종합판단 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함
가족의 질병, 고령, 부녀가장 등 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한 경우에는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.

@ 출원장소
.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복무중인사람 : 신체검사 받은 시.군.구청 병무계
.공익요원(대상)및 상근예배역: 주소지 시.군.구청 병무계

@ 생계유지곤란사유 입영기일연기
생계유지곤란으로 군복무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러도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.
. 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20세미만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.
. 가족중 전신기형, 한센씨병,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있는 경우
. 가족중 정신병 등으로 항상 감시와 보호를 필요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.


@자세한 내용은 벙무청 홈페이지(http://mma.go.kr(벙역의무행-병역감면)

@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안내처
전화 : 현역, 상근예비역 042-250-4241~4246
공익근무요원, 산업기능요원 042-250-4251~4256